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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이제는 성범죄 벌금형만 받아도 퇴출? 강화된 징계에 변호사가 전하는 조언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징계가 강화됐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일부 성범죄만을 징계의 대상으로 여기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그 범위가 확대됐고, 벌금형의 기준은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향조정 됐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휘말렸다면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돼 두 번 다시는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공무원이 이처럼 엄중한 징계를 받는 이유는 공무원 직업의 특성에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녹을 받는 사람이라 불려 지는 만큼 높은 도덕성, 모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초, 중등 교원 임용도 불가능하다. 실제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교원임용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헌법재판을 소원한 사례도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같은 교육공무원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
YK법률사무소 경찰 출신 이준혁 변호사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매년 조금씩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됐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강도높은 징계 처분으로 공무원이라는 신분 자체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8월 청소년과 성매매를 시도한 검찰공무원에 대한 견책처분을 적법으로 판단한 판례만 봐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다.”고 말하며 “공무원 개인의 잘못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조직에 대한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에 알맞은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이변호사는 “자신의 혐의에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 역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해야만 구제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며 전문변호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찰출신변호사로 공직생활도 직접 경험해온 이준혁 변호사는 YK법률사무소에 상주하며 공무원 성범죄 사건을 직접 해결, 전담하며 입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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