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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상표법위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상표권과 관련 법률 확인해야
상표법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하고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해 상품 선택의 길잡이 역할을 한다. 상표법 위반은 상품의 명칭과 디자인, 브랜드명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며,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는 6월에는 미국 ‘애플’사의 상표인 사과 옆에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요소를 가미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케이스 제조업체 대표 A씨는 자사 상표가 사과 조각을 포크로 찍어내는 창작적 요소를 가미한 패러디로 등록상표와 오인,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상표가 일반 소비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상표의 진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상표권은 단순 상표에 국한되지 않으며, 특정제품이 가진 무형의 특허인 트레이드 드레스로서도 보호되는데, 유명 브랜드 상품의 특징이나 포장, 용기, 모양, 색채 등 제품 고유의 이미지를 만드는 복합적인 요소를 말한다.
상표법위반과 상표권침해로 소송이 발생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 상표권 침해 고의성과 상표 출원 전부터 사용해 선사용이 인정되는 지 등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상표법에 따르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상표법위반에 따른 침해죄로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죄질에 따라 형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표법위반 침해죄는 법적인 처벌 외에도 형사처벌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받아 대처할 필요가 있다.
YK기업법무그룹 조인선 변호사는 “상표법위반은 사업의 존폐 여부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대한 사항이다.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 상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표법위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청구로도 소송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있는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