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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침해
국내외에서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관련 법안이 개정되면서 분쟁 기업간에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고 있으며, 아이디어 보호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영업비밀침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경쟁업체간에 분쟁은 산업의 분야만 다를 뿐 계속해서 발생한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도 쿠팡이츠 사업을 시작하는 쿠팡을 불공정 거래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쿠팡이츠의 식당 업주 접촉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강경한 입장을 취했었으며, 최근에 사건 조정 신청으로 화해 무드를 취했다.
이렇듯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 분쟁 사례는 계속해서 일어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 등의 보호 범위와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을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9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영업비밀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처벌이 강화됐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개정법안이 시행되면서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분쟁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디어 무단사용행위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인 보호나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YK기업법무그룹 장준용 변호사는 “아이디어 탈취 등 기업간 영업비밀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기업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무엇보다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 법률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진 규정과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 받기를 권합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신문(http://www.idj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