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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변호사 “무면허운전? 음주뺑소니 등 2차범죄로 번질 가능성”
절도 혐의로 경찰에 수배를 당해온 4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 덜미를 붙잡혔다.
경찰은 남성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출신 변호사로, 다수 교통사고 사건을 접해본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다른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YK법률사무소 교통형사센터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무면허 운전은 통상 무면허 음주운전이나, 음주뺑소니 사건 등으로 직결된다”며 “그렇게 된다면 무면허운전 사실만 적발 되었을 때보다 형사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건 중에서는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임을 감추기 위해 사고후미조치 하고 달아나다 검거되는 사건이 적지 않다.
예컨대 지난 6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면허가 없는 상황임을 숨기려 도주하던 남성이 경찰에 검거된 사례가 있다. 남성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경험이 많은 한 법률전문가는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처벌이 가중되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케이스를 다수 접했다고 설명한다.
전형환 경찰 출신 변호사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으로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엄중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한 바 있으며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개개인의 사건에 꼭 맞는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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