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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뺑소니 ‘몰랐다’ 변명 용납 안돼... 교통사고 변호사 조력 중요
지난 6월 25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강화된 처벌이 내려질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안타까운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월 홀어머니를 모시던 30대 청년가장이 음주뺑소니를 당했던 사건도 그렇다.
검거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알려진 사건 가해자 A씨는 회식 후 한 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이 결국 음주사고로 이어졌고,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음주뺑소니 사건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것이다.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는 음주뺑소니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따라서 음주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가능한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한 대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속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데다 특히 최근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고양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음주뺑소니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주변의 날 선 비난도 피할 수 없다.
YK교통형사센터 형사전문 신은규 변호사는 “음주뺑소니와 같은 교통형사사건에 휘말렸을 때 사안이 중함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사건의 심각성을 모른 채로 대처하다가 큰 처벌을 받게 될 경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사건의 초기에 어떻게 대응했느냐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처벌의 수위는 달라지게 된다. 무엇보다 사건의 내용이 심각할수록 전문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인 신변호사는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길 바란다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는 조언을 전했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로 교통형사사건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신은규 변호사는 YK교통형사센터에 상주하며 상담부터 해결까지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자신을 선택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주고 싶다는 포부를 전하는 신은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유선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YK교통형사센터를 찾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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