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남성 A씨는 두 차례의 음주 전과를 가지고 있었기에 음주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기 위해 조심, 또 조심했다. 술을 마신 그 날도 운전대를 잡기 보다는 차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마음을 먹은 그는 다음날 자신의 승용차를 이동주차 하기 위해 100m가량을 운전했다. 도로위를 달리는 것이 아니었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만 사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42% 였고,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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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음주운전에 최근 수사기관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차갑고, 음주운전에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내리지 말라는 비판 이 거세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전과는 다르게 음주운전을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살인행위’로 보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움직임 역시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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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음주사고에 휘말리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실수라 말하며 용서를 구한다. 반성하는 모습만 보이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 탓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용서만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다양한 음주사건을 해결해온 YK교통형사센터 형사전문 대표 김범한 변호사와 관련 사건에 대해 짧은 일문일답을 진행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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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과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이 많아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안다. 정확히 어떻게 달라진 것인가?
A) 가장 먼저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보다 처벌 기준은 하향 조정됐고, 처벌은 상향 조정됐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인상, 어린이 통학버스하차 확인 의무화 등이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대표적인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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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보여야 하는 대응이 있다면 무엇일까? 구체적인 조언을 해 준다면?
A)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들은 형사 처벌뿐 아니라 행정, 민사소송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방향을 추천한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한 당사자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통사고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흔히 ‘자동차 보험처리’를 맡겨 보험사가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질 수 있는 바 ‘불안’을 키우는 잘못된 판단보다는 교통사고 법률문제를 해결해온 변호사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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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사전문 김범한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상주하고 있는 YK교통형사센터는 사건 별 맞춤 조력을 제공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는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교통형사 사건에도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탄탄한 입지를 굳히고 있는 YK교통형사센터를 이용해보고자 한다면 유선을 통해 상담을 문의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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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