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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삼진아웃 이젠 모두 옛말?...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될 예정
현직 검사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보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사를 통해 알려진 바에 의하면 검사 A씨는 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상자에 해당했다. 이 밖에도 TV쇼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인기 출연자 B씨 역시 음주운전 삼진아웃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음주운전삼진아웃이란 3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된 제도를 일컫는다. 단속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가 아닌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3회 이상의 전력을 가진 자라면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삼진아웃이 너무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옴과 동시에 국민의 공분을 사는 음주운전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음주운전삼진아웃은 투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개정됐다. 더불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의 경우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본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달인 6월경 시행 예정이다.
YK교통사고센터 경찰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료 부담은 둘째 치고 형사처벌과 행정처분까지 동시에 받아야 해 혼자서는 해결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운전업을 생계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막대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일”이라 설명한 그는 “과중한 처벌을 줄이기 위해선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라 강조했다.
사건 진행 과정에 적절한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혐의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 보다 확실한 해결을 원한다면 경찰출신으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아온 YK교통사고센터 전형환 변호사를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 전형환변호사는 실제 상담부터 사건 해결까지 직접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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