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제주도 곶자왈을 배경으로 일어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피해금액 221억원, 피해자 수 434명에 이르는 이 사기 사건은 국내 최대 규모의 사기사건으로 꼽힐 정도다. 피해규모와 피해자는 이보다 적을 지라도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기획 부동산에 노후 자금이나 퇴직금, 평생 모은 돈을 모조리 쏟아부었다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를 찾은 B씨도 이러한 피해자 중 하나다. 부동산 투자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A와 우연한 계기로 만나게 된 B씨는 A씨가 50%가 넘는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자 이를 믿고 4개월에 걸쳐 1억 4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지급한 상태였다. 하지만 약속된 수익금을 받기는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자 결국 유앤파트너스를 찾아 도움 요청한 것이다.

기획부동산이란 일반적으로 개발 예정지 인근에 대규모 토지를 매입해 부지 가격을 높인 후 다수투자자들에게 토지를 분할 매도하는 형태를 말한다. 기획부동산 사기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다스린다. 기획부동산은 주로 관광지 개발, 신도시 등 신규택지 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호재를 빌미로 투자자들을 현혹한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다 보니 부동산 거래에 밝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홍보하는 한편 투자자들을 모으기도 하고, 가짜 직원들을 통해 다단계식으로 판매를 유도하기도 한다. 리조트나 호텔 등 분양형 사업을 위장해 투자금을 모은 후 잠적하는 경우도 있고 토지의 경우 공유지분 형태로 매도해 실제 매수자가 판매나 소유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의 방식은 끝없이 진화하는데 반해 단속이나 제재가 쉽지는 않다. 아예 허위 매물을 파는 게 아닌 이상, 이미 자신의 책임소재를 배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바지 사장 등 책임질 수 없는 인물을 내세운 이들에게 사기의 책임을 입증하기란 어렵다.

또한 어디까지가 투자를 위한 허풍이나 과장이고 어디까지가 사기의 의도로 행해지는 것인지 구분하기도 힘들다. 때문에 피해자 개인이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위를 입증하고 반박하기란 쉽지 않다. 설령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사기범들이 잠적하거나 경제력 부족 등의 이유로 버티는 경우가 많아 사후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유앤파트너스 검찰출신 유상배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자체를 어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부동산 사기 소송은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정황 증거와 진술, 목격자 증언이 필요한데 평소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일반 피해자가 증거 수집이나 대응 전략을 설정하기란 쉽지 않다. 해당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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