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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몰카로 얼룩진 지하철성범죄… 변호사와 함께 해결책 찾아야
최근 지하철성범죄가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노선은 9호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서울 지하철 노선 중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호선은 9호선(471건)이며 이는 2013년(43건)보다 열 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2호선과 9호선이 400~500건을 웃돌아 가장 많았고, 1호선과 4호선이 각 225건, 215건, 7호선이 123건, 3·5·6·8호선이 100건을 밑도는 수치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지하철성범죄가 유독 빈번히 일어나는 노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혼잡도 통계치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난해 출퇴근 시간대 가장 높은 객실 혼잡도를 기록한 호선 역시 9호선이기 때문이다. 9호선의 혼잡도 평균은 172.6%에 달했다. 이 같은 차량 내 높은 혼잡함이 지하철성범죄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법률전문가는 말한다.
지하철성추행, 지하철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바 있는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객실 내에 사람이 붐비는 시간대에 성추행이나 몰카와 같은 지하철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범죄 특성을 고려해 사복경찰 등 다양한 범죄 예방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만 증가세를 꺾기에는 역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성범죄 중 대표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과 공연장, 집회장소 등과 같이 공중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접촉을 했을 때를 말하며 본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 된다.
아울러 벌금형 이상을 확정 받을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이나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처분, 특정기관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한편 이 같은 지하철 내 혼잡도가 억울한 지하철성범죄 혐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대중교통 특유의 밀집성이 지하철성범죄에 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혐의를 받을 시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판별할 수 있는 증거가 드물다”며 “억울하게 지하철성범죄 혐의로 지목 받는 경우 고의성을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와 같이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되어 사실관계와 다름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자신의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물적 증거가 드문 성범죄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충해야 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에 보탬이 된다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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