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수위…학폭위,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눈길을 끈다. 욕설이나 따돌림에서 나아가 가학적인 행위를 반복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공유하는 등 높은 수위의 괴롭힘이 청소년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를 통해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조치는 △서면사과 △피해학생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총 9가지다. 사안에 따라서는 가해학생에게 이 가운데 여러 가지 조치가 병과되기도 하며 조치 내용은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법률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차차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의 가해자 처벌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에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과하거나 억울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강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을 당사자 양측의 입장에서 모두 공정하게 해결하려면 학폭위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 등 해당 문제를 법리적인 시각에서 풀어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대부분의 학폭위는 전문성이 결여된 일반 교사가 학교폭력 사건을 전담해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면 보다 전문성을 갖춘 학교폭력 전담변호사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학교폭력 사건은 다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을 안긴다. 강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역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해결절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사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며 “가능하다면 전문적인 대처를 통해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학폭위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개략적인 대처방안을 수립하고 학폭위 처분 이후 피해학생의 경우 재심, 가해학생의 경우 시도학생징계위원회나 행정심판청구 등의 불복 절차에 대해 지원한다. 청소년 범죄 및 관련 증거 수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억울함이 없도록 법률조력을 제공한다.
기사링크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2021385487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