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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침해 및 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한 업체가 제품생산을 맡겨온 납품업체와의 법적 분쟁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협력관계가 끝난 납품업체와의 갈등이 소송으로 이어진 케이스로 디자인권 침해 소송이었다.
갈등을 빚은 두 업체는 A업체에서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소유하되 협력업체인 B업체에게 통상실시권을 부여해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실시권은 권리를 독점하는 전용실시권의 상대적 개념으로 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니어도 정해진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과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소송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디자인권 침해 분석을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지식재산권법령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디자인권 침해 가처분 신청 등 소송이 발생하면 법률 검토를 위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송유나 변호사는 “디자인권 침해와 소송은 디자인보호법 등을 포함해 지식재산권법령 등 관계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계약서 검토와 법률검토를 토대로 소송에 임해야 하며,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디자인권과 관련해 디자인침해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디자인 침해와 디자인권 외에도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기술유출 등에 대해 검사출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