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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YK지식재산센터, “저작권법 침해와 위반,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적 검토 중요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활발해지면서 SNS를 통해 마케팅이나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빈번해지고 있다. 하지만 홈페이지와 게시물 사진도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사진도용은 저작권 침해로 고려될 수 있으며,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이 발생하면 손해액 입증 등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손배 배상 금액을 전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침해액 입증은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작권을 미리 등록 받아 추후 내용증명 등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 받지 않았다고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기에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해야 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SNS 및 인터넷 마케팅이 활발해지면서 사진도용과 같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을 위반해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저작권 인정 등 법률적인 사항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저작권법침해와 저작권법위반과 저작권법 형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작권법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