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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피해규모 큰 상표침해, 상표출원과 등록부터 법률사항 체크해야
상표출원 업무는 등록가능성이 높은 상표 선정과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선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송 대응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표출원과 등록은 상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 기업 상표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국내 기업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점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 무단선점이 국내·외에 조직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어 상표출원과 등록에 더욱 신경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상표법과 상표출원 등 법률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법률사무소와 변리사 출신 변호사, 기업자문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상표권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표의 권리 행사 문제로 귀결이 된다. 상표 권리 행사는 사용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로 진행되며, 지식재산권 전담 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상표등록 및 출원 관련해 상표분쟁 및 소송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분쟁 및 소송 외에도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영일 기자 (wjddud@next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