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처벌 엄격한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재범·확산 쉬워”
해외 여행에서 마약을 투약한 한 방송인에 대해 집행유예라는 마약처벌이 내려져 눈길을 끈다.
방송인 A씨는 지난 여름 호주를 방문 했을 때 한 클럽에서 지인의 권유로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마약처벌은 통상적으로 초범이라고 할 지라도 무겁게 내려진다는 것이 형사사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마약처벌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류나 임시마약류에 관한 판매, 투약, 소지, 보관, 운반, 알선, 수수, 교부, 밀수 등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행위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서도 국내에서 빈번하게 연루되는 마약 범죄는 대마초와 관련한 범죄다. 해외 다수 국가에서는 기호용이나 여가용 대마초를 점진적으로 합법화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 이는 아직 마약처벌 범주에 해당한다.
대마초변호사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대마초와 관련한 범죄를 흡연은 물론 소지만 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마약처벌에 대해 “마약 사건은 행위 태양에 따라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이나 이에 더해지는 가중, 감형 사유 등을 다룬 양형 기준이 복잡하다”며 “사건 경위에 따라 마약류관리법과 함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안일하게 여겨서는 안되며 이 경우 대마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즉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마약처벌이 중하게 내려지는 이유는 소수 개인의 일탈이 주는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손 변호사는 “대마초, 필로폰 등 마약과 관련한 범죄는 재범을 저지르기 쉽고, 추가적인 확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기에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는 면이 있다”며 “때문에 사건을 예단하거나 홀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02312117848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