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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교사·경찰 출신 변호사 투입 ‘학교폭력위원회 전담팀’ 발족
YK법률사무소가 학교폭력위원회 전담팀을 신설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YK법률사무소는 교사 출신 변호사와 경찰 출신 변호사를 필두로 학교폭력위원회 전담팀을 꾸리고 관련 사건 조력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학폭위 전담팀에는 교사 출신인 정윤 변호사, 양지현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가 투입됐다. 특히 전 변호사는 경찰재직 당시 여성청소년수사팀장, 경찰청 학교폭력TF팀을 거치며 활발한 학교폭력 대응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학교 폭력과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면서 학교 내 다툼이 학폭위로 번지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 늘었다”며 “학교폭력이 단순히 ‘아이들 싸움’이 아니라 징계, 고소, 손해배상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전문적 대응을 해야 할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폭력은 법률전문성이 결여된 담당교사들 내지 무투표로 당선된 학부모들로 구성된 학교폭력위원회가 주로 전담해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 공정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강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 역시 법률대응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라는 조언을 더했다. 그는 “학폭위가 열리면 의견진술과 사실관계 확인, 질의응답, 경우에 따라 재심청구 등의 과정이 진행되는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이에 대비해 최대한의 준비를 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은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의 치밀한 조력으로 권리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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