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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의식 없는 사람을 간음한다면?... “구속가능성 늘어난 준강간죄”
취미 삼아 한 주말 동호회에 참여하게 된 직장인 김씨. 그는 동호회에서 한 여성을 만났고 여성이 동호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에서 호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가까워진 두 사람은 동호회 활동 이후 따로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다음날 여성은 만취 상태로 김씨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며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는 준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준강간죄는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해 간음했을 경우를 말한다. 이 같은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을 하는데 그 처벌 수준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아울러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이 포함된 사회적인 불이익이 병과된다. 3년 이상의 실형을 마쳤다고 해서 처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준강간죄라는 사건의 심각성이 꽤나 큰 이유는 구속영장이 신청돼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준강간죄 혐의의 피의자는 구속되고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특히나 최근 큰 관심을 받은 성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적부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최근 강간죄, 준강간죄 사건 등에서 피의자가 구속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부족함 없이 해야 한다”며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 형사절차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로 수사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구속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나 강간죄, 준강간죄는 통상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실어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로 혐의가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가 직접 이를 증거를 통해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이라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 할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준강간죄 혐의, 발 빠른 대응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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