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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
근로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할까. 일상생활에서도 누군가와 약속을 할 때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서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추후 상대방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근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특히 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하다. 그 이유는 실제로 소송에서 처분문서인 계약서에 관한 부분을 두고 이에 반하는 주장과 증명을 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법 전문 조인선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조건 등이 반드시 명시돼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그 내용을 꼼꼼히 검토한 후에 서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계약서작성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사용자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조 변호사는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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