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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로 인한 상표권 소송 및 분쟁 시 면밀히 분석해야
상표권침해로 인한 분쟁과 소송은 상품의 명칭이나 브랜드명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서울대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스누버도 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와 등록상표 침해를 이유로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우버는 스누버를 사용하는 행위가 우버의 등록상표 침해에 해당한다며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서울대에 보내고 특허청에 이의신청도 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자율주행차의 공식이름인 ‘SNU Automated Drive’에서 따온 ‘SNUver’를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 스누버라며 우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특허청은 외관상 무자의 종류와 글자의 형태 차이, 음절수의 차이와 전체적인 청감의 차이를 설명하며 스누버의 손을 들어줬다.
스타트업과 벤처 창업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분쟁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특허청에 상표출원 신청을 해 상표권 등록을 해야하며, 사업진행 전에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권침해와 분쟁의 경우 등록 상표의 권리행사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체크가 필요하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이나 분쟁의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등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표권침해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 등도 이루어지고 있어 상표출원이나 사업진행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한 세밀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창업과 사업진행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상표권침해에 대한 분쟁과 소송에 대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소송이나 분쟁도 발생하고 있으며, 상표권에 대한 이해와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라고 조언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이어 "만약 상표권침해로 인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했다면 분석을 면밀히 시행해야 하며 법률사무소의 법률자문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