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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사건에도 여러 명 처벌…형사전문변호사에게 듣는 성매매알선
최근 지방의 한 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지방 한 주점의 업주와 여성 종업원 등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반 주점처럼 보이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한 후 성매수 남성과 여종업원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수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해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업장부와 전표 등을 확보해 성매매알선자를 추가 추적하며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성매매단속이 증가하자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을 ‘범죄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고 커지고 있다지만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둘러싼 모든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에컨대 40대 무직 남성 A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알선을 해왔다고 가정해보자. A씨는 타인의 이름으로 된 건물에서 방 한 칸을 임차하고 이 곳에서 성매매알선을 시작했다. 그리고 석 달 째 해당 장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중이다.
해당 상황에서 A씨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면 혐의를 받게 되는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다. A씨와 A씨를 통해 성매매알선을 받은 성 매수자, 성 매수자의 상대방, 성매매알선 현장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한 사람, A씨의 업소를 전단으로 광고한 사람, A씨에게 적극적으로 성매매 장소를 임대해준 임대인 등이 모두 혐의를 받게 된다.
하나의 사건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이들이 성매매알선, 성매매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를 알선하며 금전적 이득까지 취해온 이들에게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성매매알선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사례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나 성매매알선의 처벌은 생각보다 엄중하기에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의논해 결과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나 성범죄 사건의 정확한 정황은 개인이 혼자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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