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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산업일보
활동 활발할수록 등급 ‘쑥’…‘카메라등이용촬영죄’ 덜미
2017-11-16
[산업일보]
여성의 신체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한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지난 30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음란물 사이트 회원 30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이트를 회원 등급제로 운영해 더 자극적인 몰카 사진과 동영상을 올리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원 등급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음란사진과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본 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다. 동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에 대해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이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사진을 특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숨기거나 촬영 후 바로 삭제하면 처벌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릇된 착각이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하자마자 사진을 지운다거나 숨긴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포렌식이나 기타 복원 기술로 위장, 삭제된 사진은 모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혐의를 감추려다간 엄한 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역시 강력해지고 있는 흐름이라 대응에 더욱 신중함을 요한다.
지난 7월 국회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에는 명백히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다른 어떤 신체 부위라도 성적 의도로 촬영했음이 입증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형사처벌과 아울러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는 범죄다. 보안처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최고 징역형보다도 훨씬 긴 기간 지속되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논의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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