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국민신문고 ‘못이겨도 고(告)... 무고의 덫’
기자 > 무고죄 기소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현석 변호사 >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명백히 허위사실인 것을 신고자가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고자가 아니고서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고혐의를 입증이 다소 어렵기 때문이 기소율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YK법률사무소 “감정이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치열하게 변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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