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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_해결사]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Q.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 알고 싶은데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해결사 답변
저는 YK 법률사무소에서 현재 4년차 변호사로 재직 중이고, 형사 사건을 맡아서 의뢰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Q)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하는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
A) 만취한 사람을 상대로 그 의사에 반해 간음행위를 하거나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 준강간 혹은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술에 취해 있었다면, 감경사유가 되는지?
A)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술에 만취된 경우 심신미약로 보아 감경해주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가해자가 술에 만취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Q)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 여부는?
A) 성범죄의 경우 목격자가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증거로 보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의뢰인들 이 가장 우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A)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만약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정상참작 받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A) 성범죄의 경우 외부에 드러내놓고 도움을 받기가 힘들고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가 상대방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나 피해자와 합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촬영협조 :YK법률사무소 형사사건 담당 이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