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터뷰] "미성년자성폭행" 조속히 대응하는것이 최선의 답
[KNS뉴스통신=조에스더 기자] A씨는 석달 전 온라인 채팅으로 한 여성을 만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엔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잠자리를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A씨는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A씨와 관계를 맺은 여성은 미성년자였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채팅을 통해 만났고, 겉모습이 여느 여대생과 다를 바 없었기에 미성년자이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여성은 성관계 사실이 학교에서 탄로나자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주장을 했고 A씨를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가입이 가능했던 채팅 사이트였기에 상대가 미성년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성관계 역시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본 사건에 대한 상담 후 미성년자성폭행 ‘무혐의’를 목표로 설정한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사건에 대한 해답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A씨가 받은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는 처벌이 어떠한가?
A. 미성년자성폭행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처벌 받는다. 해당 법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Q.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극명하게 갈리는 일이 잦다. 어떤 부분에 집중해 변론을 진행했나?
A. 우선 객관적인 증거를 모으는데 집중했다. 여성이 A씨를 만났을 때 치장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확보하고, 그 모습이 누가 봐도 여느 성인과 같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성관계 역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어졌음을 증명하기 위해 A씨가 사는 아파트 복도 CCTV 촬영본을 수집했다. 또한 A씨가 여성을 만난 온라인 채팅 사이트가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가입이 가능한 사이트임을 내세워 A씨에게 미성년자성폭행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Q. 해당 증거들이 A씨의 무죄 판결에 어떤 작용을 했나?
A. 검찰은 증거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A씨의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는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Q. 미성년자성폭행은 형법상 처벌이 무거운 죄인데 억울한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A. 골든타임이 끝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A씨 역시 적절한 시기에 YK법률사무소를 잘 방문했다. 미성년자성폭행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도 A씨처럼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로 가는 방법이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소송에 특화됐다고 공증을 받은 전문변호사를 말한다. 미성년자성폭행 사건 역시 형사사건에 속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뿐만 아니라 15인의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노하우 있는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적인 형사사건은 물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