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사가 제공되는 결혼식장에 가서 식사를 할 때면 무거운 접시를 여러 개 겹쳐 얹어서 서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어리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직업실습 등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해당 과정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실습의 일환으로 졸업 후 갖게 될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졸업도 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이나 기타 처우 면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게 될 수도 있기에 우리 사회의 현실에 좌절하는 고교생이 생기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게 된다. 

대통령이 당선 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시작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흑자공기업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필두로 인천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인천시의 발표가 있었던 이 시점에 다시 ‘비정규직 근로’를 생각해보게 된다.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예컨대, 우리가 공공기관에 민원상담 전화를 하여 문의를 한다거나 극장에 가서 모바일 티켓 등을 제시하고 안내를 받을 때, 식당에서 주문을 하고 서빙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 “정규직이세요? 비정규직이세요?”하고 묻지 않는다. 그들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 안내를 하고, 음식을 가져다준다. 대부분 동일한 대표전화를 받아 매뉴얼에 따라 답변을 하고, 동일한 옷을 입고 안내를 하고, 음식을 테이블에 가져다준다. 그러므로 동일가치노동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고용형태를 공시하고 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위와 같이 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 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기간제 근로자 역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약 40% 상당의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는 다른 법적 지위에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고 있다. 

같은 고등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 2명 중 1명은 정규직 근로자로, 다른 1명은 사내하도급 근로자로 만나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복리후생제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면에서 다른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의 반발 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노노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에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되 직군을 분리하거나 전환하는 방향, 고용은 보장하되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직무 및 고용조건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방향(예컨대 새로운 직급의 창설 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사회경제적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층의 소비증대를 통해 사회경제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는 한편, 기업구조의 현명한 개선을 위한 모멘텀을 모색할 때이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법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326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