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YK법률사무소 변호사, '공연음란죄 변호인 상담이 필수'
대낮에 길거리를 알몸으로 활보하다가 입건된 A씨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경찰은 최근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닌 A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벌어진 일이라 기억이 온전치 않다”며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면 항상 모든 옷을 탈의했는데 이번엔 그 상태로 바깥까지 나오게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여기서 음란행위란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해 성적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공공장소에서 과다한 노출을 해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면 공연음란죄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생기는 사건도 종종 있다.
지난해 음주 후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남성이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이를 두고 공연음란죄라고 보는 시각과 경범죄라고 보는 시각이 갈렸으나 남성은 결국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공연음란죄는 처벌이 무겁다. 신상정보공개의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때문에 공연음란죄에 연루됐다면 적극적으로 대처 방안을 세워야 한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단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실제로 공연음란죄의 적용이 타당한 것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홀로 감당하려 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8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