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형사전문센터 스페셜경제
[칼럼]지하철 성범죄...당신 또한 억울한 범죄자가 될 수 있다
2017-04-18
[스페셜경제=김민수 변호사]최근 기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의 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늘리기로 한 인원을 올해 한꺼번에 뽑아 여성보안관 6명을 26명으로 약 4배로 늘렸다.
실제로 지하철 내 성범죄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니,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하철 수사대의 인원의 확대를 비롯하여, 서울메트로도 자구책을 강구하는 듯하다.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을 틈타, 타인과의 의도적인 신체접촉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하는 중한 성범죄이다.
그러나 지금 이 글을 읽는 독자(지하철 성추행의 대부분은 남자이니 남자를 대상으로 말하겠다)는 이러한 현실을 모두 이해하면서도, 마음속 어디선가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
아마 그 불만의 이유는 자신이 의도와 상관없이 타인으로부터 잠재적인 성범죄인 것처럼 비춰지거나, 쉽게 오해를 받아 범죄자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통해서 출퇴근을 한다. 아침 지하철을 타보면 앞과 뒤에서 밀리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딘가에 누군지 모를 사람들 사이에 끼인 상태로 출근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의 남자는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의 손을 기도하듯 가슴 중간에 모으고 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는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행동으로라도 자신을 보호하지 않으면 어느새 누군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뒤에 서 있다가, 급작스럽게 다가온 경찰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한다.
자신은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했는데, 당황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그랬어요? 미안해요? 등의)을 하고 만다. 그리고 재판까지 가서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 성범죄를 방지하고, 올바른 성 관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단속을 제한하거나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당신은 이미 범죄자로 현행범인 체포가 된 사람이다. 따라서 당신이 수사기관에 아무리 감정적으로 호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자의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자신이 억울한 점이 있다면 혐의 상황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과 변론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당신과 달리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최소한 자신의 행동이 추행을 하려는 어떠한 고의도 없는 행동이었음을 당신을 대신하여 강하게 발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이다.
현재의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당신을 대변할 사람은 수사기관도 당신도 아니라 당신의 변호인이기 때문이다.
칼럼링크 - http://www.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82112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