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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KNS뉴스통신

형사전문변호사가 들려주는 ‘잘못된 성의식에 대한 조언’

2017-01-11

[KNS뉴스통신=진영진 기자] 성 매수자들이 회당 성매매 업소에 지출한 비용이 꽤 만만치 않다. 성을 매수하려는 이들은 늘어나지만, 성을 공급하는 성매도인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고비용을 주고서라도 성적인 만족을 충족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최근 처벌을 무릅쓰면서까지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범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다"며 "성매매에 있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성매매 처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실형의 위험성까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매매는 개인적 문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문제까지 일으키는 엄중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성매매방지특별법에 따라 성을 산 자는 물론이고 성을 판 자까지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며 "포장하는 말들은 성매매 사건해결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언을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상당수의 사람이 비즈니스라는 목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필요악이라고 여기는 것은, 잘못된 성 의식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매년 성매매로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변명보다는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성적 충동을 받았다는 변명만으로는 원만한 사건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 변호사는 서초구에 위치하는 YK법률사무소 대표로서 성범죄전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진영진 기자  esder8827@naver.com 
 
기사 본문 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27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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