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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폭행, 민간에서 발생하는 폭행 사건과 달라.. 합의해도 처벌 피할 수 없다
2023-12-15
▲ 법무법인YK 김영수 변호사
2023.12.15 비욘드포스트 기사에 법무법인 YK 김영수 변호사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군대 내 폭행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YK 김영수 변호사는 “군대 내 폭행은 상급자를 향한 것이든, 하급자를 향한 것이든 해결하기 어려운 범죄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데다 장교나 부사관, 준사관과 같은 직업군인이라면 중징계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 군복을 입고 있는 이상 민간인에 비해 월등히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항상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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