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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이경민 변호사의 생활 속 법률이야기 ‘성범죄 고소의 어두운 이면’
2016-12-13
[스페셜경제=이경민 변호사]최근 연예인들이 연루된 성범죄 사건이 늘고 있다. 사람들은 성범죄 사건이 터지면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관계를 재구성 하며 악의적인 댓글을 단다. 그리고 막상 수사기관이 무혐의 처분결과를 발표하면 그제야 누리꾼들은 피해자라 호소하던 상대 여성에게 꽃뱀이었다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미 인격권이 침해된 연예인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치명타를 입은 채, 한창 활동할 시기에 활동도 못하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이러한 모습이 과연 연예인들에만 국한되는 것일까. 성관련 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고, 그 만큼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는 사람들 또한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일반인들이 무고로 인해 입는 상처는 이미지로 먹고사는 연예인보다야 상대적으로 작을 수는 있겠으나 일반인들 역시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주홍 글씨 아닌 주홍 글씨가 새겨져 인생 자체가 파탄이 났다고 호소하기도 한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성에 대해 개방된 모습을 보일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한 변화는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관련 범죄도 점점 늘 것이며, 더욱 악의적이고 자극적인 고소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무엇보다 성관련 범죄가 가지는 특수성과 고소의 위험성이 결합된다면 성범죄 무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2차적인 피해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생 자체가 파탄나지 않도록, 특히 성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무고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칼럼 본문 링크 - http://m.sp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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