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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금강일보
신체 쓰다듬는 행위, 뚜렷한 동기 없어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립 가능
2016-12-01
사회적 지위 고하관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로 손꼽히는 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다. 인간의 서열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서열 아래에 있는 자를 추행할 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이 성립되는데 성립요건에 뚜렷한 동기가 요구되지는 않는다.다시 말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고 업무상으로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우위 서열에 있는 자의 고의와는 관계없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신체를 쓰다듬는 행위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으로 성립될 것이라 염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문제발생시 많은 법적 다툼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해 형사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었던 행위라면 어떤 동기이든 간에 추행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과중 되는 처벌을 피하고자 한다면 초기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애초부터 혼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보다 치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일대일면담을 진행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다른 사회적 제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상세한 주의와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에 명시돼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한편, 강경훈 변호사가 소속된 YK법률사무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범죄를 비롯한 관련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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