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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법률사무소, 카메라이용촬영으로 적발되는 몰카범죄 소개
2016-11-28
900여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형사법률사무소 YK가 몰카범죄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사례는 카메라이용촬영의 혐의를 받은 의뢰인 K씨가 어떻게 사건해결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결방향성을 담고 있다. 소개한 바에 따르면 30대 남성 K씨는 타인을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며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주변 경치를 촬영하다 예상치 못하게 타인을 촬영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의 의견은 달랐다. 촬영각도와 구도, 배경, 촬영된 상대방의 신체 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순간의 촬영이라 보기 어렵고 의도적인 접근목적 촬영으로 엄연한 몰카범죄에 속한다는 것이다.
몰카범죄인 카메라이용촬영으로 처벌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던 K씨는 재판절차를 거치는 때에 이르러서야 심각성을 깨달았다. 초기 자신의 안일한 태도가 재판부에서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판단해 그 즉시 변호사를 찾았다.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을 최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다소 늦은 시기였지만, 다행히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K씨에게 YK형사전문변호사는 여러 정상참작사유와 증거들을 내세웠다. 여기에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과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촬영물의 개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그 결과, 카메라이용촬영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의뢰인 K씨는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다.
YK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범죄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초기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문제해결 방향성을 잡아야 하지만,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차선책으로 재판과정에 있어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높은 처분을 피할 가능성은 존재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소비자만족대상을 수상하며 카메라이용촬영에 해당하는 여러 몰카범죄에 대해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온라인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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