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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성범죄, 초기대응이 결과 좌우해
2016-11-10
많은 성범죄 유형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은 단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손꼽힌다. 타인과의 신체 접촉이 없을뿐더러 개인이 소유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최근 이 사건의 발생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촬영 자체만으로도 타인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이 범죄는 공공장소는 물론, 개인의 사무실이나 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구애받지 않고 촬영된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국민 안전불감증이 높아지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며 처벌 수위도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들의 경우 현행범으로 적발되며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거쳐 복잡한 재판과정을 거치는 사례들이 많다. 사안이 중대하다면 실형의 위험성도 있고 보안처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적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YK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사건에 대한 혐의를 받은 직후에 어떻게 초기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소유예로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범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내야 한다. 초기대응은 재판과정으로 넘어가는 기점에 있어 많은 것을 좌우한다. 아울러 섣불리 비전문가 혼자서 문제해결을 하려 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도움이 된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명시된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만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고 있다.
한편, 서울 교대역 인근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이 사건과 관련된 많은 성범죄사건들을 해결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제공하며 온라인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dtnews24.com/news/article.html?no=40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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