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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금강일보
죄질 무거운 미성년자성매매, 참작사유 내세우는 게 도움 돼
2016-11-08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성을 사고파는 행위가 성행하는 추세이다. 직접 성매수자와 성매도자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알선이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와 관련된 범죄수법은 매우 다양하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성매매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성을 판 자의 나이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성매매로 구분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적용을 받는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매도인이 처벌되지 않으며, 성매수자만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성을 사고파는 행위를 한 것보다 처벌수위가 현저하게 높은 이 범죄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돼 대부분 실형에 처해진다. 실형에 처해진다는 것은 형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YK법률사무소 측은 죄질이 무거운 이 범죄는 변명하는 태도보다는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YK법류사무소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형피할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다면 우선적으로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의 경위, 방법, 경로, 재범의 여부, 동종전과 여부 등을 따져 참작사유들을 내세우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어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며 “미성년자성매매는 일반 성매매와는 다른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범죄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여러 성공사례를 확인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교대역 6번 출구 앞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변호사와 검사출신변호사로 구성된 이들이 다수의 성공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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