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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처벌 가능한 카메라등이용촬영, 초기에 적절한 대응 필요
2016-11-02
성별과 나이에 구애되지 않는 성범죄 중 하나로 인격모독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촬영한 영상이 증거가 되어 많은 부분을 좌우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심상치 않게 많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들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 역사, 공용 화장실,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등을 중심으로 상시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발생하는 범죄 발생률의 증가와 국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계속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은 객관적 증거가 존재해야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촬영물이 복원된 이후, 촬영물의 양과 촬영한 신체 부위, 피해자의 특정성,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해 처벌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내가는 게 좋다. 강경훈 변호사는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몰카범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이나 1000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피해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여겨지면 실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이후, 사진을 곧바로 삭제하고는 촬영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사례가 많다. 촬영한 휴대폰은 사진이며 영상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는 행위는 추후 범죄처벌 수위만 높일 뿐이다”라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사건을 해결하기 전,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인 사건해결방향성에 대해 조언 받는다면 사건해결이 원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이 사건과 관련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고, 성범죄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사 링크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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