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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금강일보
카메라이용촬영죄, 포장된 도촬죄 사건들
2016-10-17
카메라이용촬영죄, 적극적인 법정 대응 필요
갈수록 치열해지는 도촬죄 사례들은 모두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속한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스마트폰이나 그 외의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통해 촬영만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다. 카메라이용촬영죄로 검거된 도촬죄 사범들 중, 벌금형은 물론이고 실형이 나온 사람이 다수임에도 포장된 내용들만을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낮은 처분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 사건들을 수년간 해결해온 전문가들은 벌금형은 물론이고 기소유예, 선고유예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YK법률사무소 강경훈 변호사는 “도촬죄는 카메라이용촬영죄에 속하며, 높은 처벌을 받는 성범죄다. 여러 경로를 통해 포장된 사건의 결과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세밀한 사건 분석이 하더라도 성범죄에서 100%의 정확한 결과는 없으며,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이들 사건을 수년간 해결해 왔는데 도촬 범죄에 있어 추후 재범률이 높은가에 많은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해당 피의자 혹은 피고인의 태도는 물론 촬영 장소와 촬영 장수, 피해자의 연령에 따른 피해의 정도 등 많은 것들이 고려된다는 것이다. 기소유예를 바라고 방문하는 의뢰인들이 많은데 사건해결에 있어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진지한 태도로 사건에 임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경미하다, 중대하다 등으로 카메라이용촬영죄 사건을 나누는 것은 사실 매우 조급할 수 있다. 수단과 방법, 경위가 모두 다양한 사안들인 만큼 적합한 대처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포장된 사건들만을 보는 것 보다는 보다 다양한 사안들의 해결 방안을 살펴보는 게 좋다.
한편, 교대역 6번 출구에 위치한 YK법률사무소는 동종 성범죄를 850여건 이상 성공적으로 해결해오고 있고, YK성범죄전담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원문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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