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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금강일보
허위 성폭행 고소 증가, 전문변호사 도움 필수
2016-09-30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인들이 성폭행 사건에 연루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도 끊이질 않는다.
혐의가 확실 시 되기도 전에 연예인들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주장과 혐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의심 받을 짓을 한 게 아니냐며, 당연히 실명으로 보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화제가 된 대부분의 사건은 피의자였던 연예인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로 끝이 났다. 고소인들이 오히려 ‘무고’ 혹은 ‘공갈미수’로 구속 기소되는 일이 생긴 것이다.
하지만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오점과 주워 담을 수 없는 비난과 비판으로 상처를 받았다.
이렇듯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는 특히 피의자의 입장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고 해도 수사기관을 비롯해 주변의 어느 누구도 피의자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는다.
특히 관련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고소도 늘고 있어 가해자로 지목된 이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기 십상이다.
또 성폭행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순식간에 구속돼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관련 사건에 연루됐다면 무경험과 해결 노하우를 갖춘 성폭행전문변호사를 고소 단계에서부터 선임하여 조력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김범한 YK로펌 대표변호사는 “무엇보다 성범죄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와 관련된 보안처분이라는 게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회, 경제적 활동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어 사건 초기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피의자 둘 사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억울하다고 해도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게 쉽지 않다”며 “성폭행전문변호사는 이들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해온 변호사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평상 낙인이 찍히고 싶지 않다면 이들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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