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조선비즈

유아인 마약 수사 장기화 되나...투약한 마약류 많아 유통·공급망 제각각

2023-05-03

경찰이 지난 2월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 수사에 돌입한 지 석달이 흐른 가운데, 조만간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씨의 경우 다른 마약사범보다 투약한 마약류 종류가 많아 유통·공급망이 제각각인 만큼 경찰 수사에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 사건을 맡은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에게 마약을 유통·공급한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씨가 2년간 프로포폴을 100차례 이상 투약하고 대마·케타민·코카인·졸피뎀도 투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죄와 공범 수사가 불가피하다. 프로포폴과 졸피뎀을 처방한 의료인뿐 아니라 코카인 유통 과정도 파헤쳐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인씨 관련해선 일부 여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부분 수사가 마무리되면 (유아인)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에 부르기는 어렵고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도 했다.

경찰 안팎에선 유씨 사건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유씨가 투약한 마약류 종류가 다른 마약 사건보다 눈에 띄게 많아서다. 마약사범들이 여러 마약류를 투약하더라도 3개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 출신인 전형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마약류 성분 4개가 나오는 것도 드문데 유씨는 5개가 검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다양한 마약류를 투약해 경찰은 또 다른 마약 투약 가능성과 각 마약 유통과정, 상선, 공범까지 수사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마약 유통과정이 비밀스럽다 보니 종류마다 이를 밝히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약한 마약류 종류가 적고 유씨처럼 유명인사가 마약사범 피의자라면 수사는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 가수 박유천씨는 2019년 4월 6일 황하나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열흘 뒤 박씨 신체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를 토대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26일 황씨를 기소했고 박씨는 같은 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마약 수사 경험이 있는 재경지검 한 검사는 “수사 기간은 자백 여부와 증거 확보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가 확실하거나 피의자가 자백하면 기소까지 속도전으로 전개된다”며 “연예인이나 직장인을 가리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면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해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현재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유씨에게 검출된 코카인 성분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카인은 정부 지정 마약으로 병·의원에서 취급하지도 않는다.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워 유씨가 국내에서 코카인을 접했다면 경찰은 유통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전 변호사는 “마약사범 중 코카인 비율은 아주 낮다”며 “해외에서 코카인을 했다면 그 과정이나 방법도 수사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의료계로 향하고 있다. 프로포폴과 졸피뎀은 의료인 처방 없이 취급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경찰은 누가 유씨에게 프로포폴·졸피뎀을 처방했는지 알아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에 오르는 의료인 수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유명인이고 투약한 마약류가 많아 주목받고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투약범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 목표는 단순 투약범을 잡는 게 아니라 공급책 등 상선을 잡아 더는 마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을 처방한 의료인과 다른 마약류 공급망을 잡아야 여죄나 공범들도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약 2년간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에 있는 병원에서 프로포폴 100회 이상을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그를 지난달 27일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여죄와 공범 조사를 마치는 대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링크: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4/28/ROCF3YLVPRE3PF7R4UAQ6B3TCU/?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