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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당부
2016-09-05
늘어나는 지하철성추행 범죄를 근절하고자 각종 대처 방법과 신고 요령을 알려주는 캠페인이 늘고 있다. 반면, 억울한 오해를 받은 경우 제대로 된 대처방안은 별다른 게 없어, 최근에는 억울한 남성들이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누명을 벗은 사례들이 많지만 실제 본인이 성범죄 사건과 연루되는 경우, 누명을 벗는 방법을 생각하기 보다 외부로 알려져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것을 먼저 우려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교대역 6번출구 앞에 위치해있는 YK법률사무소를 내방한 의뢰인들은 지하철성추행사건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상대방의 의심 하나로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됐다”, “억울하지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냥 피해자와 합의했다”, “혐의를 부인하면 회사에까지 이런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웠다.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강경훈변호사는 “인구집중화 현상으로 계절을 타지 않고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 범죄에 있어 작은 오해는 큰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불씨가 된다. 객관적으로 누명을 밝혀낼 증거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진술과 그 당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종합한다면 누명을 벗겨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위축되는 태도보다 적극적으로 누명을 벗겨내려는 이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더불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이 꺼려지더라도 정신적, 금전적으로 2차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문 변호사에게 구체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YK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누명을 벗은 실제 사례들은 YK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관련 기사 링크 : http://www.focus.kr/view.php?key=2016090500093250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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