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컴퓨터 구매에 1400만원?…금천구의 수상한 수의계약
서울 금천구가 영상미디어 창업센터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시세보다 더 큰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영찬 금천구의원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천구는 지난 2020년 10월 영상미디어 창업센터 방송시스템 계약과 관련 컴퓨터 등을 구매하며 메인 편집용으로 아이맥(iMac) 레티나 5k 제품을 1447만원에 구입했다. 이밖에 편집 노트북용 맥북 프로13은 847만원에, 교육실 교육용 아이패드 프로(와이파이) 256GB는 234만원에 구입했다.
금천구가 장비구매에 지출한 비용은 시세보다 비싼 금액이다. 2020년에 구매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용이 과도하게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해당 계약은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쳤지만, A업체는 평가위원 5명 모두에게 98점을 받았고, 반면에 B업체 평가위원 전부에게 68점을 받았다.
고영찬 금천구의원은 “내부적으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었던 일이 부실한 행정으로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 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행정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덕재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나 배임죄 등을 적용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금천구 측은 관련 사실을 인지한 뒤 이에 대한 대응을 모색 중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관련 건에 대해) 감사과에서 자료를 가져갔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나눠서 보고 있다고 한다. 장비 취득과 관련한 건을 감사과에서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사링크: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062547?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