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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제도 실효성 얻으면서 변론 중요성 더 커져

 최근 형사소송이 일대 지각변동을 맞이하면서 소송 방식과 대응 방법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국민 참여 재판의 역할입니다. 

 2008년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 참여 재판은 형사재판에 있어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어올렸고 이와 함께 법원에서도 기존의 서면 위주의 심리에서 벗어나 직접 당사자의 변론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판결에 방점을 찍게 됐습니다.

 형사사건은 형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체포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돼 재판을 통해 징역·벌금 등 각종 형벌을 받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는 달리 형사재판에 이르기 전의 단계에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드러나기도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더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선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메커니즘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각자가 원하는 바를 얻거나 그 이전에 사건을 잘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는 수사 절차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어떻게 할지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게다가 수사에서부터 형사재판에까지 이른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남부지검 검사 출신이기도 한 YK법률사무소 유상배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 피의자 모두 형사사건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축적된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박원순 서울시장캠프 법률지원팀 변호사이자, 현재 YK법률사무소의 형사전문인 강경훈 변호사는 "다양하고 풍부한 형사사건 수행을 통해 경찰-검찰-법원으로 이러지는 형사절차에 대한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전문변호사가 형사사건 진행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YK법률사무소는 지난 한 해동안만 약 110 여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풍부한 노하우가 쌓인 사무소로 알려져, 2014년 머니투데이 고객만족도 대상기업에 선정됐습니다. 

피해자에게 시기적절하고 전문적인 변호활동으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는 해당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