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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No. 분류 제목 등록일자
14 판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2023-02-21
13 판례

후견심판 사건에서 사전처분으로 후견심판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사건본인이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237]

2023-02-21
12 판례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 또는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마련한 경우 그 효력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2023-02-21
11 판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지 여부[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2023-02-21
10 판례

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2023-02-21
9 제·개정

[민, 형사] 민법 개정(2022. 12. 13. 시행)

2023-02-21
8 제·개정

[부동산·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2023. 1. 12. 시행)

2023-02-21
7 제·개정

[부동산·건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동주택층간소음규칙’) 개정(2023. 1. 2. 시행)

2023-02-21
6 제·개정

[HR​] ​고용보험법 개정(2023. 1. 1. 시행)

2023-02-21
5 제·개정

[HR​]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3. 1. 1. 시행)

2023-02-21
4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기업상속공제 관련 내용 개정

2023-02-21
3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2023-02-21
2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 제정

2023-02-21
1 제·개정

[기업자문(금융 및 M&A)​] 뮤직카우 증권성 인정 및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제정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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