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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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자고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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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는 준강제추행죄였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정확한 기억이 없지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해 양형변론을 하여야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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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의사를 대신 전달하고 합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의뢰인의 여러 양형자료들을 정리하여 담당검사 면담을 통해 구두로 양형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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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는 아직 학생 신분인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 선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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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대학에 재학중이며 사회에 첫 발도 떼지않은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절한 합의 절차 진행 및 양형변론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의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