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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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서 고소인을 만났으며, 이후 처음 만나 술을 마시면서 서로간의 호감을 확인하였고, 그날 모텔에 가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건입니다. 이후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연락을 끊자,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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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고소를 하였으나, 이후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정황들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간략요약정리하여 경찰조사 전에 미리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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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과 의뢰인이 나누었던 모든 카카오톡을 분석하였고, 관련된 여러 가지 추가적인 증거들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나 이후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녹취파일등을 적극활용하여 수사관과 소통하였고 의견서에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처분 결과===

​불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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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진술만으로 처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전에 미리 의견서등을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수사기관의 심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임이 되자마자 바로 증거수집을 하고 방대한 양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미리 제출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어한 결과 좋은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