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으로,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공판 직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소지)로 처벌될 경우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몰카범죄에 대한 엄벌 분위기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아직 만 18세로 성인이 되기 직전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빠르게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는 한편, 공판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감경요소가 될 수 있는 정상참작 자료들을 제출하고 성년이 되기 전 빠르게 공판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사의 중한 구형(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5년 등)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 등의 이례적으로 가벼운 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소지)이라는 죄명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정상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통해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