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여성과 만남이 있었던 당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호감을 표시하였으나 의뢰인의 귀가 이후 돌연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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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호 합의하에 의한 관계이며, 오히려 성관계에 적극적이었던 것은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혐의사실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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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상담 직후 바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를 소개한 지인의 진술, 성관계 전후 피해자의 행동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자신의 방어권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의뢰인을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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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본 사건에서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받아들여 경찰에 보완수사를 명하였고, 경찰의 보완수사결과를 토대로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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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는 담당수사관이 의뢰인의 피의사실 인정된다는 심증이 확고하여 수사 등 면밀히 진행함에 따라 사건 진행이 지연되고 수사기간이 상당히 장기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타당한 결론을 내려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