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겨울경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 일행은 코로나바이러스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21시경 1차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쉬움을 느낀 의뢰인 일행은 근처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고소인을 제외한 일행이 먼저 집에 가면서 객실에 남은 의뢰인과 고소인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마치자마자 의뢰인에게 “왜 얼굴에 사정을 했느냐”며 화를 냈고 다음 날 경찰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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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다가 고소인과 서로 호감을 느껴 잠자리를 가졌을 뿐인데, 고소인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했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행한 거짓말탐지조사에서 ‘거짓’ 판정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에서 의뢰인은 큰 위기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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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직후 형사전문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팀에 이 사건을 배정했습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 추가 면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지인과 만난 경위, 술자리 분위기, 모텔로 이동한 경위,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경위, 고소인이 갑자기 객실을 나간 경위, 사건 이후 고소인과 지인들의 태도 등을 자세히 확인했고 모텔 CCTV 영상과 같은 관련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자리에서 서로 호감을 느껴 지인들이 모두 집에 돌아간 이후 합의 하에 성관계 가진 점,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 중으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점, 고소인이 의뢰인과 성관계 중 강하게 저항했다고 진술했으나 고소인의 사건 다음 날 의료기록상 어떠한 상처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의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재판부에 진술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고소인과 참고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사건 전후를 자세히 물으며 고소인 진술의 모순과 고소인 기억의 오류 등을 찾아냈습니다. 끝으로 재판정에서 증거조사를 토대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다투었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힘입어 재판부는 고소인이 모텔 이동 경위 및 집에 간 경위 등을 의뢰인과 지인인 참고인과 전혀 다르게 진술하는 점, CCTV 영상과 비교해서도 그 진술에 차이가 큰 점, 고소인이 사건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고 술도 많이 마셔 그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는 점, 반면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간 사실을 부인하고 고소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진술하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조사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적절한 시점에 본 법인을 찾았고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받은 결과, 무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