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함께 자리를 하게 된 여성을 찾아가서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다가 유사강간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최초 별 일이 아니라 착각한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 법무법인 YK를 선임하였습니다. 당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생업에 종사가 어렵게 되는 상황이었던 바, 선임을 하며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수사과정 중 변호인측과 피해자 측은 깊은 사과를 전하는 사과편지를 전달하고 용서를 받아, 탄원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게 되었으며, 합의가 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앞날은 어두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들은 기록을 섬세히 검토하며, 죄명 변경의 가능성을 찾았고, 이를 법리적으로 풀어 소명하였던 바, 재판 중 재판부도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검찰 역시 법리적으로 성립이 가능한 ‘강제추행’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다행스럽게도 죄명이 변경되어 징역밖에 없는 유사강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대해서 본 변호인도 피고인도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어 선처를 호소하였던 바,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통상 성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이뤄진 경우,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받는 것만큼 유리한 쪽으로 죄명 변경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변호인들은 정황상 유사강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소명됨에 따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과 함께 인생에 있어 큰 위기를 해쳐나갈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