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2021. 가을경 친구인 피해자 1(男)과 다른 친구의 소개로 당일 처음 본 피해자 2(女)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해당 술자리에서 의뢰인은 지나친 음주로 만취해 피해자 2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와 이를 말리는 피해자 1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지만, 범죄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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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상해죄 및 상해죄가 적용되는 사안이며, 피해자가 2명에 이르는 경우였습니다. 강간상해죄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로,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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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의 첫 경찰 단계 조사 과정부터 이후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수사기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시간과 자료가 한정되어 쉽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재판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시하고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끝까지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어리고 부모의 보호 아래 본가에 머무르고 있어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1과는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2와도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은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신청 내용만으로는 의뢰인을 구속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속의 위기에 놓였으나, 의뢰인이 빠르게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수사와 영장실질심사에까지 임하였기에 마침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