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2021년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및 취업제한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형법 제298조). 아직 학생 신분인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경우 제적까지 당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만은 피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연락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추행하는 등 범죄의 죄질에 비추어볼 때 기소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시의적절하게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은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충실한 조력을 할 수 있었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적시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