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형사센터

의뢰인은 2021. 봄경 의뢰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승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및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의 우발성, 추행정도의 경미성, 피해자의 선처호소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고, 이후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법원 선고 결과===

그 결과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선고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